판결

조합상근이사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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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0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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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가 공연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재개발조합의 상근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동기,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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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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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2010구합46814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정금마을)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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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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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대전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취소 사건	2011-07-25
3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011-07-21
309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시설과 주거이전비 동시 지급	2011-07-21
308	법제처의 해석(총회 관련 서면 징구업무는 정비업체만 가능)에 반대되는 법원 결정	2011-07-19
307	법제처의 해석(신구 조합설립 동의서 혼재된 경우 구 동의서 불인정)과 반대되는 판결	2011-07-14
306	주주총회 소집철회통지 방법, 이사회 소집통지방법 등	2011-07-07
	조합상근이사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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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현금청산 관련 판결문들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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