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최저주거면적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미달가구 감축 및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 촉진 및 재개발·재건축 수요 분산관리 등 적극 추진

 -조기에 입주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업무 수행 등 지자체에서 적극 노력키로 하고,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인근지역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②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함

 - 또한, 정비사업 추진시 단지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주택규모별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재개발 : 85㎡이하 80%, 재건축 : 85㎡이하 60%

 -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함

 -정비사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조합임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법을 준용토록 함

 ③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 사업 적극 추진

 -최저주거기준 상향^*(‘11.5)과 연계하여, 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미달여부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지자체가 적극 추진키로 함

 * 1인 가구 12→14㎡, 2인 가구 20→26㎡ 등

 ** 임대주택 우선공급·가점부여, 주택개보수 우선지원 등

 -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임대주택은 자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노력키로 함

 ④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 사회적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함

 - 투명한 관리비 부과 및 회계처리를 공동주택관리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수도권 지자체간 협의해 나가기로 함

 ⑤ LH 기반시설 설치관련 지속 협조

 - 지자체와 LH간 협약한 기반시설 설치문제에 대해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LH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지난 ‘09.1월부터 이번 회의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총 180건 중 66건(37%)에 대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