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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_320.pdf |
- 세계적인 자유화의 흐름과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1999년 토지시장을 포함한 국내 부동산시장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였음
-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토지취득 제한을 철폐하고, 취득절차를 신고제로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부동산 매매자금의 반출·반입을 보장하고 있음
- 1999년 국내 부동산시장의 전면개방 이후 급증하던 외국인 토지소유가 2008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목적의 외국인 토지소유 비율은 매우 낮음
- 2000년 중반까지 외국인 토지소유는 연간 7% 이상 급증하였으나 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외국인 예외조항에 따라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서 투기적 목적의 주거용지 취득이 많아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음
- 이에 따라 200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 특례가 폐지되었으며 부동산시장 불경기와 맞물려 외국인의 토지소유 증가율이 급감하였고, 현재는 해외교포가 노후대비 투자 목적으로 임야, 농지 등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임
| <<< 정책적 시사점 >>> |
-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 토지취득을 신고제 또는 경직된 규제 형태인 허가제만을 운용하고 있어 해외의 토지소유 제도를 참고하여 허가지역에도 외국인 소유가 가능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
- 외국인 토지소유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장용지의 소유비중이 낮은 상황이어서 토지소유 제도에 있어서도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 취득절차 및 물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표기된 토지거래 절차 매뉴얼 개발 및 웹 기반의 토지정보검색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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