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통사업비으로, 이주비 미수령조합원도 공동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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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19:35:12

928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사건 2009나60574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2009.12.3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통사업비으로, 이주비 미수령조합원도 공동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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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30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11-06-09
300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도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청구권이 있다	2011-06-09
299	동의서징구시 정관과 창립총회 의결시 정관은 동일해야 한다.	2011-06-02
298	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청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1-06-02
297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각 변경인가처분의 관계	2011-05-30
296	추진위원회 임원 명단, 업무 내용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 효력	2011-05-30
295	주택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2011-05-27
294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	2011-05-19
293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	2011-05-14
29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	2011-05-06
291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	2011-05-06
290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2011-05-02
289	정비예정구역조차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성된 추진위 무효	2011-04-25
288	재개발에서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이다.	2011-04-20
287	행당6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원고 패)	2011-04-01
286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행위의 판단	2011-03-03
285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지 관련	2011-03-03
28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011-03-03
283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1-02-25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통사업비으로, 이주비 미수령조합원도 공동부담해야 한다.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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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통사업비으로, 이주비 미수령조합원도 공동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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