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정책 모니터링 제117호
작성자 한봉수 작성일 2011/01/07
부서 주택정책개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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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HPDD-no117.pdf (520077 Bytes)
부동산정책 모니터링 제117호


1. 정책볍령 및 개정사항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하자판정기준 적용(국토해양부, ‘10.10.1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10.10.8)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 ‘10.10.16)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 ‘10.11.1)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기획재정부, ‘10.9.20)

2. 해외도시 정책동향

▶ 뉴욕의 주택정책 동향(시정개발연구원, 세계도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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