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9 |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구역내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했던 조합이 설립인가처분 취소되자 국공유지의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조합인가처분의 실효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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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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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부분임대형이 아닌 세대까지 설계변경하여 보일러를 추가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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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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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6.16선고2022노1261 도시정비법위반(의사록에는 발언 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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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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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17. 선고 2021가합103788 판결 [대여금] 시공자와 확정지분제 계약시, 현금청산자 증가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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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
| 1015 |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구합5140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의소]조합설립인가시에는 각자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1명이 소유하였고, 다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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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
| 1014 |
대법원 23.11.2선고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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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 1013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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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 1012 |
서울행정법원 2023.6.16선고 2022구합53327(조합원지위확인)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형성되었던 공유지분의 취득과 분양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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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
| 1011 |
전주지방법원 2023. 9. 20.자 2023카합10073 결정 [지위보전가처분] 조합원제명 결의시 조합원 2/3이상 찬성이 필요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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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 1010 |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84116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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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 1009 |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분양신청 연장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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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 1008 |
대법원 2023.10.12선고 2020다246999 시공자지위확인의소 등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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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 1007 |
서울서부지원 2023.8.24선고 2020가합32619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민법 제673조에 따라 시공자 해지시 손해배상에 관한 총회의결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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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 1006 |
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5276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임원 및 대의원의 무투표 당선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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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 1005 |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52270 판결 [수분양자 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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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 1004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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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
| 1003 |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1110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공급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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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
| 1002 |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10820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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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 100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7선고 2020가합539085 (현대산업개발의 반포3주구에 대한 손배해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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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 1000 |
청주지방법원 2023. 6. 15.선고 2022구합52398 주거이전비등 (사업기간 중 구역 밖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으나 실제 계속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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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