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987 대법원 2023. 8. 18선고 2023그608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08-31
986 대법원 2023. 8. 18. 선고2021다249810[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3-08-31
985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장위3구역) 2023-08-31
984 서울행정법원 2023.6.16선고 2022구합64990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행당7) file 2023-08-25
9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7. 2021가합520033 가로주택사업의 추가구역 편입시 새로 조합을 설립할 필요없고 총회결의로 조합설립변경하면 된다. file 2023-08-23
98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08-23
981 서울고등법원2021. 6. 23.선고 2020누48538 조합원지위확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되었으나 등기가 이후 이뤄진 경우) file 2023-08-23
980 수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합71067 (관리처분계획취소)최초 분양신청시에는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평형변경신청 후 상가분양이 취소된 경우 적법성 file 2023-08-20
97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의 계산 방법 2023-08-20
97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652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 2023-08-18
9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자 2023카합20189 결정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선거관리규정에 5일로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여 선관위가 당선무효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2023-08-18
976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손해배상(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된 경우, 시행사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의무가 없다) 2023-08-18
975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 [공사비변경계약무효확인] 공사비검증을 받지 않은 공사변경계약도 유효하다. file 2023-08-18
974 대법원 2023.6.29선고 2020도1100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file 2023-08-18
97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325 판결(재산손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수막 철거를 의결하였어도 법 절차없는 임의철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file 2023-08-18
972 서울동부지원 2023. 6. 21. 2023카합1004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는 수탁 업무가 그 수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file 2023-08-15
971 대전지원 2023.4.5선고 2021구합105964 정비구역지정 연장승인 취소(구역해제 연장 여부는 특별시장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이다.) file 2023-08-15
970 서울행정법원2023.4.20선고 2021구합8287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증가한 세대수 및 부담금 산정 방법) file 2023-08-15
969 의정부지원 2023.5.2선고2022구합12895 조합원지위확인(1인의 수개 부동산 중 1개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조합인가 전에 완성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등기를 조합인가 후 갖추게 된 경우) file 2023-08-15
968 대법원 2023. 7. 27. 선고2019다210307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