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1007 서울서부지원 2023.8.24선고 2020가합32619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민법 제673조에 따라 시공자 해지시 손해배상에 관한 총회의결도 있어야 한다.) file 2023-10-12
1006 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5276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임원 및 대의원의 무투표 당선 관련 판결 file 2023-10-12
1005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52270 판결 [수분양자 지위확인등] file 2023-10-11
100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file 2023-10-07
1003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1110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공급 적법성 판단 file 2023-10-03
1002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10820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file 2023-09-21
1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7선고 2020가합539085 (현대산업개발의 반포3주구에 대한 손배해상 소송) file 2023-09-18
1000 청주지방법원 2023. 6. 15.선고 2022구합52398 주거이전비등 (사업기간 중 구역 밖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으나 실제 계속 거주한 경우) 2023-09-17
9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선고 2022가단5265874 용역대금 (관리처분계획안에 기재된 총회비나 예비비는 인가신청을 위한 지출예정액에 불과하여 이를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 없다.) 2023-09-17
998 수원지방법원 2022.10.13선고2022구합67389 관리처분계획수립시 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 개별조합원과의 약정을 절대적으로 반영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민사상 의무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2023-09-17
99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4.21선고2022가합37298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장위10구역 교회를 '알박기'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판결) 2023-09-17
996 부산동부지원 2021.10.20선고 2020가합107956 다물권자가 양수인에게 교부한 입주권 포기각서의 효력 file 2023-09-15
995 부산지원 2016.10.6선고 2016고정1224.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조건부 용역계약체결의 효력 file 2023-09-15
99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3665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file 2023-09-14
99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정6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총회에서 설계업체 용역비를 연면적당 단가로 선정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설계면적당 단가로 산정하여 용역비가 증가한 경우 file 2023-09-14
992 인천지방법원 2023. 8. 17.선고 2021구합53577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비용의 분담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이다.) file 2023-09-12
991 서울고등법원 2023. 7. 10.자 2022라21334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일부 건물(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체)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 file 2023-09-12
990 서울고등법원 2023. 8. 23.선고 2022나2049824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시공자 낙찰후 계약체결 거절시 시공자의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file 2023-09-12
989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 총회 소집 권한 관련 각종 판결 file 2023-09-01
988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손실보상금〕: 확정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