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1077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423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자격 취득시기 file 2024-02-26
1076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7.자 2021비합104 결정 [대의원회소집허가신청] 대의원회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file 2024-02-25
1075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447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서면에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았아도 열람 복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file 2024-02-23
107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09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개대상인 '관련자료'에 '위임계약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file 2024-02-23
1073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노8865 판결 [업무상횡령] 조합장 개인사건의 변호사비용에 조합자금을 지출한 것은, 조합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ile 2024-02-23
1072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19구합6759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조합원분양신청 통지시 조합원 전원의 종전가액을 통지해야 하는지 file 2024-02-23
1071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3592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조합원분양신청 통지 내용에 종교시설을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file 2024-02-23
107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정136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원명부를 복사하여 주면서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되기 이전의 조합원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여 처벌받은 사례 file 2024-02-22
10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합590360 판결 [공사대금] 부분준공만으로도 준공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file 2024-02-21
106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자 2023카합20435 결정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공사비증액분이 사업비 10%이상일 때 2/3이상 의결인지, 변경계약전 공사비검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file 2024-02-20
1067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누63470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청구의소] 노외주차장은 무상양도대상이 아니다. file 2024-02-15
1066 창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03 판결 [업무상횡령] 조합장의 형사사건에 변호사선임료를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2024-02-11
106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고정64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조합원 이름과 주소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될 수는 없다. 법원의 자료를 공개할 때에도 이름과 주소는 가리고 게시하여야 한다. 2024-02-11
106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7.자 2024카합5000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조합장선임에 하자가 있었으면, 당선된 조합장이 개최한 총회에서 선임에 대한 추인 의결을 하였어도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file 2024-02-01
1063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합65115 판결(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file 2024-01-30
1062 울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568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주 완료되어 철거예정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2024-01-30
106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5.자 2023카합50194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의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사례 file 2024-01-30
10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2.7선고 2023고정1097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의원회 개최 요구 발의서 연명부를 임의 작성한 사례) 2024-01-30
1059 대법원 2024.1.25선고 2023두49172 손실보상금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2024-01-29
1058 대법원 2024.1.15선고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