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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5802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사업시행변경후 '평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1차 분양신청 마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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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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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263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재개발사업지내에 물건1은 A와B공유, 물건2는 A단독소유인 경우, 대표자선임없이 각각 분양신청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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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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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4697 판결 [A재개발조합관리처분일부무효소송]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정비구역->존치지역->정비구역이 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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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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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18구합890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청구의소] 임야 일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의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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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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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7.7선거 2021구합84433 아파트수분양권 확인청구의 소(재건축단지내에 주택+상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매각했을때 주택소유자와 상가 소유자가 각각 단독 수분양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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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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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8. 25.자 2023카합10294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임시총회 발의자가 구청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였어도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적합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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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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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3. 6. 9. 선고 2022누209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1+1분양시 2주택분양가 및 분양조건은 조합의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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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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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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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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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380 판결 [대의원결의무효]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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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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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22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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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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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종전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자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시 절차의 문제를 들어 취소를 구한 사안."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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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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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구역내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했던 조합이 설립인가처분 취소되자 국공유지의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조합인가처분의 실효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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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 1018 |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부분임대형이 아닌 세대까지 설계변경하여 보일러를 추가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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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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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6.16선고2022노1261 도시정비법위반(의사록에는 발언 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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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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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17. 선고 2021가합103788 판결 [대여금] 시공자와 확정지분제 계약시, 현금청산자 증가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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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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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구합5140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의소]조합설립인가시에는 각자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1명이 소유하였고, 다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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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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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3.11.2선고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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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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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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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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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6.16선고 2022구합53327(조합원지위확인)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형성되었던 공유지분의 취득과 분양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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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
| 1011 |
전주지방법원 2023. 9. 20.자 2023카합10073 결정 [지위보전가처분] 조합원제명 결의시 조합원 2/3이상 찬성이 필요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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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