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976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손해배상(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된 경우, 시행사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의무가 없다) 2023-08-18
975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 [공사비변경계약무효확인] 공사비검증을 받지 않은 공사변경계약도 유효하다. file 2023-08-18
974 대법원 2023.6.29선고 2020도1100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file 2023-08-18
97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325 판결(재산손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수막 철거를 의결하였어도 법 절차없는 임의철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file 2023-08-18
972 서울동부지원 2023. 6. 21. 2023카합1004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는 수탁 업무가 그 수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file 2023-08-15
971 대전지원 2023.4.5선고 2021구합105964 정비구역지정 연장승인 취소(구역해제 연장 여부는 특별시장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이다.) file 2023-08-15
970 서울행정법원2023.4.20선고 2021구합8287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증가한 세대수 및 부담금 산정 방법) file 2023-08-15
969 의정부지원 2023.5.2선고2022구합12895 조합원지위확인(1인의 수개 부동산 중 1개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조합인가 전에 완성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등기를 조합인가 후 갖추게 된 경우) file 2023-08-15
968 대법원 2023. 7. 27. 선고2019다210307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8-09
967 대법원 2023. 7. 27선고 2020다263857◇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023-08-09
96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23-08-09
965 대법원 2022두59721판결(입주권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해석-유재관법무사 file 2023-08-08
9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가합535674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file 2023-08-08
963 서울행정법원 2023.4.14 2022구합66934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의 소(조합장이 총회의결없이 분양권2개 확인서를 작성해 준것은 효력이 없다) file 2023-07-31
96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업무방해] 명도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은 집행관에 대한 업무 방해이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2023-07-28
96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와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file 2023-07-28
96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3카합20055 판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기각 file 2023-07-26
95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주택법령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07-26
958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미동의자가 매도청구소송 확정판결된 후 분양신청기간까지 동의한 경우 2023-07-26
957 대전지원 2023. 7. 13. 2023카합50169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기각), 교회의 분양신청 행위는 교회의 정관 또는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따라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분양신청은 무효이다.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