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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원 2018가합539440 사업대행자 고시일 이전에 이뤄진 사업시행자의 법률행위까지 승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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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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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 2021구합89565 정비사업위원회는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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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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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소집하는 총회의 적법여부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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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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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38601 조합임원의 공사계약 연대보증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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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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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90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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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 865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3891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상가 관리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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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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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19구합6853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상가 관리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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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
| 863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858 판결 [수분양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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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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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0두36724 조합설립 후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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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 861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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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 860 |
대법원 2021두50772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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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 859 |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4370 교회의 대표자가 조합의 상근임원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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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 858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476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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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 857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08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확인청구(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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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 856 |
대법원 2005다2554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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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
| 855 |
대법원 2000다20670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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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
| 854 |
대법원 2008다1521 이사회 결의사항에 이해관계있는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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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
| 853 |
서울고등법원 2014누71254 동의철회서를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 중 한 쪽만 발송하면 유효한 철회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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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 852 |
대법원 2019다216558 조합이 상가입주자에게 입주후 아파트주차장을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승락한 경우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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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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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32277 추진위와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계약도 무효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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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