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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11274 분양신청 고지를 잘못된 주소지로 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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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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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081 법인세 산정기준인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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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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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516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 무효를 다툴수 있는지, 사전협의체가 운영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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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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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원 2022고정197 연기되어 개최되지 않은 총회의 참석자명부, 홍보요원 명단 등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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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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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다244836, 대법원_2022다279733 지역주택조합 탈퇴조합원들의 자금회수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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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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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87102, 2021다287119 판결 [건물인도기타(금전)] 장위10구역 교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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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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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685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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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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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3. 23.선고 2022구합23519 법이 정한 동산이전비보다 실제 이사비용이 많았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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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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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1구합80469 판결 [전문조합관리인선정처분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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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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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10490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 사업방식 결정의 건’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의 건’의 의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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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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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2.15선고 2022라21245 서면결의서를 문자 사진전송하거나 팩스로 제출, 총회개최전 집계, 총회당일 후보자가 서면 철회 문자 발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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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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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구합7564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상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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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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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2. 17. 선고 2021구합87514 판결-재건축단지내 구분상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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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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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구합752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같은 세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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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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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20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임원에게 동호수 우선선택권 부여한 것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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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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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50133 판결 [관리처분계획등취소]개포4단지 유치원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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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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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구합68757. 조례에 과소필지 현금청산 조항이 없어도 조합이 분양대상자를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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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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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7550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의소] 조례에 규정이 없는 이상 임의적으로 일정 면적 미만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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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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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430 정보공개대상 중 '회의자료', '집계표', '속기록'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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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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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원 2021가합212348 가칭 추진위와 맺은 정비업체의 업무협약의 효력은 승인 후 추진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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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