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996 부산동부지원 2021.10.20선고 2020가합107956 다물권자가 양수인에게 교부한 입주권 포기각서의 효력 file 2023-09-15
995 부산지원 2016.10.6선고 2016고정1224.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조건부 용역계약체결의 효력 file 2023-09-15
99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3665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file 2023-09-14
99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정6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총회에서 설계업체 용역비를 연면적당 단가로 선정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설계면적당 단가로 산정하여 용역비가 증가한 경우 file 2023-09-14
992 인천지방법원 2023. 8. 17.선고 2021구합53577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비용의 분담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이다.) file 2023-09-12
991 서울고등법원 2023. 7. 10.자 2022라21334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일부 건물(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체)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 file 2023-09-12
990 서울고등법원 2023. 8. 23.선고 2022나2049824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시공자 낙찰후 계약체결 거절시 시공자의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file 2023-09-12
989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 총회 소집 권한 관련 각종 판결 file 2023-09-01
988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손실보상금〕: 확정 2023-08-31
987 대법원 2023. 8. 18선고 2023그608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08-31
986 대법원 2023. 8. 18. 선고2021다249810[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3-08-31
985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장위3구역) 2023-08-31
984 서울행정법원 2023.6.16선고 2022구합64990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행당7) file 2023-08-25
9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7. 2021가합520033 가로주택사업의 추가구역 편입시 새로 조합을 설립할 필요없고 총회결의로 조합설립변경하면 된다. file 2023-08-23
98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08-23
981 서울고등법원2021. 6. 23.선고 2020누48538 조합원지위확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되었으나 등기가 이후 이뤄진 경우) file 2023-08-23
980 수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합71067 (관리처분계획취소)최초 분양신청시에는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평형변경신청 후 상가분양이 취소된 경우 적법성 file 2023-08-20
97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의 계산 방법 2023-08-20
97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652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 2023-08-18
9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자 2023카합20189 결정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선거관리규정에 5일로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여 선관위가 당선무효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