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910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5123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수명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도 분양통지를 제대로 하였어야 한다. file 2023-06-03
909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71 평형변경신청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file 2023-06-03
908 서울동부지원 2022.12.16선고 2022카합10213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둔촌주공2차 리모델링 관련) file 2023-06-02
907 인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1구합5727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유치원 관련 소송 file 2023-05-24
90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카합 100218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엄궁1구역) file 2023-05-20
9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9. 선고 2019가합53215 [소유권이전등기]현금청산금 산정기준시점은 제명결의일 file 2023-05-19
904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소유권이전등기등(기간내에 분양계약하지 않은 조합원을 분양신청 철회로 볼 수 있는지) 2023-05-19
9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 26. 선고 2022가단110764 [건물인도] 신청기간 경과후 분양철회자에 대한 인도 청구 사건 file 2023-05-19
902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단9849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대상 기준 file 2023-05-17
901 울산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15716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회에서 선관위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총회결의 효력여부 file 2023-05-14
900 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57586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지위상실일까지의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file 2023-05-14
89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가합318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102378 현금청산자가 이주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 file 2023-05-14
898 대구지방법원 2023.4.12. 2021가단145656 손해배상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구간에 동호수 배정되지 못한 경우 위법성) file 2023-05-11
897 인천지방법원2023.4.7선고 2021구합57272 관리처분계획취소(유치원 소유자에게 대지만 분양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등) file 2023-05-11
896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6987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1세대 2주택을 분양신청 전 이혼 후 소유권이전한 경우 file 2023-05-07
895 부산동부지원 2023. 2. 28. 2022가단111389 관리처분인가 후 공유물분할 방법 file 2023-05-07
894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90022 1+1분양자들의 종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 file 2023-05-07
893 서울고법2015누49704 준공 후 경매로 소유권이전된 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했을 때 납부의무자는? file 2023-05-07
892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34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원고승) 당초 각각 분양자격이 있던 2개의 소유권을 조합설립이후 증여 등으로 여러 명이 2개 소유권에 지분등기된 경우 file 2023-05-07
891 대법원 2021.10.14선고2020도1705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총회 의결사항인 '정비사업비의 세목별 사용계약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 file 202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