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0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자 2021카합50712 결정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다시 보궐선임한 것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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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 1089 |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나2042243 판결 [부당이득금]도로 일부분이 인접부지에 사용되고 있을 때 일부분을 무상귀속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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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 108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자 2023카합2035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대의원 전원해임 안건, 선관위원 선임권한을 조합장대행에게 위임하는 안건의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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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 1087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6585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기각] 1+1공급조건의 '주거전용면적'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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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 1086 |
광주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정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죄.]총회에서 자금의 차입방법을 '자체조달'로 의결하고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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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 1085 |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364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재개발상가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조례로 정한 복리시설 분양자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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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
| 1084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7894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대행자인 신탁회사가 조합원재산 및 현금청산재산을 신탁받은 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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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 1083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선고 2017. 7. 19. 2015고단9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미등록업자가 추진위 및 조합에 자문위원 위촉계약한 후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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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 1082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가합10683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사가 입찰과정에서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3,000만원을 개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것이 선정 결의 무효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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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
| 1081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자 2021카합5548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개회시각과 장소가 자주 변경된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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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
| 108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94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총회 의결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비비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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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
| 1079 |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구합10809 판결 [조합원및수분양자지위확인]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분양신청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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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 1078 |
수원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1나113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대안설계시 공사비 명세서 등 제출토록 한 입찰지침이 '내역입찰'에 해당하는지, 창립총회시의 추정공사비보다 높은 경우 2/3이상 의결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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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 1077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423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자격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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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 1076 |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7.자 2021비합104 결정 [대의원회소집허가신청] 대의원회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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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
| 1075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447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서면에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았아도 열람 복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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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 1074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09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개대상인 '관련자료'에 '위임계약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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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 1073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노8865 판결 [업무상횡령] 조합장 개인사건의 변호사비용에 조합자금을 지출한 것은, 조합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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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 1072 |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19구합6759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조합원분양신청 통지시 조합원 전원의 종전가액을 통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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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 1071 |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3592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조합원분양신청 통지 내용에 종교시설을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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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