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10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3. 25.자 2022카합10075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해임총회의 절차적 하자 여부 file 2023-12-12
10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0가합30187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임의해제권 행사시 손해배상에 관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file 2023-12-12
1034 부산지원 2022.7.21.선고 2021노3360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3-12-11
1033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두6784, 2014두679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치분무효확인·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신탁된 자산의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file 2023-12-09
103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2023-12-09
1031 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58494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확인(공람공고 이전 토지 공유한 경우, 2명의 지분을 합쳐 90m2 이상인 경우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file 2023-12-09
1030 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5802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사업시행변경후 '평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1차 분양신청 마감일이다. file 2023-12-01
1029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263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재개발사업지내에 물건1은 A와B공유, 물건2는 A단독소유인 경우, 대표자선임없이 각각 분양신청하였을 때 file 2023-11-29
1028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4697 판결 [A재개발조합관리처분일부무효소송]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정비구역->존치지역->정비구역이 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의 판단 file 2023-11-29
1027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18구합890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청구의소] 임야 일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의 감정평가액 file 2023-11-28
1026 서울행정법원 2023.7.7선거 2021구합84433 아파트수분양권 확인청구의 소(재건축단지내에 주택+상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매각했을때 주택소유자와 상가 소유자가 각각 단독 수분양자인지 여부) file 2023-11-27
1025 인천지방법원 2023. 8. 25.자 2023카합10294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임시총회 발의자가 구청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였어도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적합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file 2023-11-18
1024 부산고등법원 2023. 6. 9. 선고 2022누209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1+1분양시 2주택분양가 및 분양조건은 조합의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file 2023-11-17
1023 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file 2023-11-17
10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380 판결 [대의원결의무효]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file 2023-11-16
1021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22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file 2023-11-15
1020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종전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자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시 절차의 문제를 들어 취소를 구한 사안."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23-11-14
1019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구역내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했던 조합이 설립인가처분 취소되자 국공유지의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조합인가처분의 실효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3-11-14
1018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부분임대형이 아닌 세대까지 설계변경하여 보일러를 추가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 위반이다. 2023-11-14
1017 부산지방법원2023.6.16선고2022노1261 도시정비법위반(의사록에는 발언 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file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