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229 세입자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지정 공람일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결문 file 2010-09-16
228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취소소송 판결문 (원고패) file 2010-09-10
227 미분양아파트의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09-09
226 행당6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행정심판결정(청구 기각) file 2010-09-06
225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가 아닌 총회 소집은 허가대상인지 file 2010-09-06
224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file 2010-09-03
223 조합과 소유자간 매매대금 과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2010-09-03
222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인지 file 2010-08-28
221 대법원판결 2009다81203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여부 및 시점 file 2010-08-20
220 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 의결 관련 2010-08-16
219 시공자 선정 절차 관련 2010-08-16
218 조합이 점유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을 대납한 경우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2010-08-02
217 구 주촉법으로 조합인가받은 후 도정법 시행후 이뤄진 재건축결의의 성격 2010-08-02
216 이사의 임기 종결일, 이사회 결정없이 이뤄진 총회결의의 효력 2010-08-02
215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자 매도청구시 최고절차 거쳐야 하는지? 2010-07-19
214 동의 철회의 상대방에는 행정청도 포함 2010-07-12
213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취소에서 공사 착수 여부의 판단기준 file 2010-07-12
212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횡령행위 인정방법 2010-06-28
211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2010-06-28
2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file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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