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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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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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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법적 성질 및 정관과 다른 총회 결의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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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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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조합간의 약정이 대의원회 결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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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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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이전 상도7구역 추진위승인 무효 행정소송(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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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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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동의서, 구역지정 전 미리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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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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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조합원 권리와 무관한 상가 관리처분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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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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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상 공무원 의제처리되는 자에게 특가법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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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 203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서 매도청구 전에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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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 202 |
아파트 부가가치세 부담은 4/5이상 결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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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 20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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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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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구역지정전 추진위무효소송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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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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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 동의서 무효이며, 동의서 재징구해도 하자치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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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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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의 엇갈린 판결) 정비구역 전 추진위 승인 유효 판결,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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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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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뉴타운 취소소송 기각한 수원지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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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
| 196 |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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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8 |
| 195 |
(인천지원)정비구역 전 추진위 승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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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8 |
| 194 |
의결정족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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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
| 193 |
(부산고법)기본계획후 구역지정전 추진위승인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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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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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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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
| 191 |
조합설립 표준동의서 사용시 비용분담사항 정하지 않아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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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