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104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file 2023-12-26
10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정53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원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자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소가 그대로 기재된 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file 2023-12-16
1040 수원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135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도정법상의 '세대'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대'는 다르다. file 2023-12-16
10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1930 판결 [용역비] 재개발임대주택 매각금액 증액분에 대한 성과급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 file 2023-12-16
1038 광주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1029 [이행명령 취소 등] 관리처분인가 '조건' 이행명령을 취소한 판결 file 2023-12-16
103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30. 선고 2022가합101090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조합원제명 의결이 무효인 경우 file 2023-12-12
10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3. 25.자 2022카합10075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해임총회의 절차적 하자 여부 file 2023-12-12
10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0가합30187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임의해제권 행사시 손해배상에 관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file 2023-12-12
1034 부산지원 2022.7.21.선고 2021노3360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3-12-11
1033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두6784, 2014두679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치분무효확인·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신탁된 자산의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file 2023-12-09
103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2023-12-09
1031 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58494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확인(공람공고 이전 토지 공유한 경우, 2명의 지분을 합쳐 90m2 이상인 경우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file 2023-12-09
1030 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5802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사업시행변경후 '평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1차 분양신청 마감일이다. file 2023-12-01
1029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263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재개발사업지내에 물건1은 A와B공유, 물건2는 A단독소유인 경우, 대표자선임없이 각각 분양신청하였을 때 file 2023-11-29
1028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4697 판결 [A재개발조합관리처분일부무효소송]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정비구역->존치지역->정비구역이 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의 판단 file 2023-11-29
1027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18구합890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청구의소] 임야 일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의 감정평가액 file 2023-11-28
1026 서울행정법원 2023.7.7선거 2021구합84433 아파트수분양권 확인청구의 소(재건축단지내에 주택+상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매각했을때 주택소유자와 상가 소유자가 각각 단독 수분양자인지 여부) file 2023-11-27
1025 인천지방법원 2023. 8. 25.자 2023카합10294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임시총회 발의자가 구청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였어도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적합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file 2023-11-18
1024 부산고등법원 2023. 6. 9. 선고 2022누209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1+1분양시 2주택분양가 및 분양조건은 조합의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file 2023-11-17
1023 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file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