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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17.자 2024카합5042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앞선 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의결되었어도 효력을 다투는 중이므로, 일반안건의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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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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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3853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에 대한 지나친 고소고발과 정보공개 요구도 조합원제명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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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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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가합46557 판결 [공사금지청구의소]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 계산방법. 참을한도(수인한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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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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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합101828 판결 [소비대차계약무효확인]총회에서 자금차입을 의결하였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의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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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 1106 |
서울행정법원 2024. 3. 27. 선고 2023구단50632 판결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시 2개 이상 토지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일체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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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
| 1105 |
광주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2401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을 직접 제출로 제한한 것은 중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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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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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3. 29.자 2024카합50122 결정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에 요청키로 의결하여 구청이 선임한 선관위회의에서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을 해임하고 선거관리계획을 부결한 후 임원 연임의 건으로 의결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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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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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25선고 2023고정7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원 및 일반분양계약자 중도금대출 이자 대납을 위해 은행과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결을 받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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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 1102 |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48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인가고시일에서 5일이 경과한 후 90일 내이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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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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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1.선고 2023가단5078282 임대차보증금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도 임대차계약이 존속되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조합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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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
| 1100 |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9. 30. 선고 2019나13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발생일 다음날”이며, 정관에 정한 경우 청산자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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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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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2120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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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 1098 |
전주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0가합3115 판결 [공사도급계약시공자지위확인청구] 시공자 해지시 '시공이익'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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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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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7116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분양신청 기준이 되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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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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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28.선고 2023다252209, 2023다252216(병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의 주체(= 원칙적 법원 또는 청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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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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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5580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상가협의회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한강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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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
| 1094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59298 판결 [시공자지위존재확인등청구의소] 시공자선정 후 계약협의 실패, 차기 임시총회에서 선정철회 의결한 경우에도 시공자 지위가 인정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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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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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1.자 2022카합5018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 임원 전원이 해임된 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한 것이 무효인지,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첨부 없이 자필서명 및 날인만 안내한 것이 본인확인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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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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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12.선고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공동주택 발코니 외벽의 해체는 공용부분의 내력벽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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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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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3391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신반포15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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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