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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3. 7.2022카합100309 (정비사업 공사장 인근 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에 의한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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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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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2022가합101817 총회결의 무효확인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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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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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2022나4003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시 토지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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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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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3. 23. 2022누4422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조합설립동의서의 각 사안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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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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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046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총회의결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구청의 '일부 조합원의 분양자격 없음' 의견을 반영하여 총회의결없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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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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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556097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 공사대금 증액요구로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조합임원에 대한 청구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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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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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7427 판결 [손해배상(기)] 정비사업 준공 후 인근 토지의 일조권 손해배상 여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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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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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4.14. 2022구합79749 수분양권 확인 청구의 소 (수분양권 확인 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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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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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4. 14. 선고 2022구합54368 판결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등]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지정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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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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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9구합1693 재개발사업에서 고유번호증을 갖춘 어린이집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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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 940 |
서울행정법원 2023.5.26 2023아10554 가처분이의 (관리처분계획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분양대상 조합원들의 개별 분양 호수, 분양면적,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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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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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4.14선고 2022가단64788 건물인도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는 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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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
| 938 |
서울중앙지원 2023.6.28 2020고단91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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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
| 937 |
대법원 2023.6.1심리불속행기각 2023다21882.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나1461 [신탁보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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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 |
| 936 |
서울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4137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연립주택 지하층을 기존무허가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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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 935 |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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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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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2.2선고2022두59721. 조합설립인가 당시 2인 각각 소유였으나 1인 소유로 바뀌었고, 다시 2인 소유로 바뀐 경우 분양 신청권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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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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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4. 13. 2022나2041233 시공사 모델하우스 방문위해 교통편 제공도 매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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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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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16474 판결 [총회의결무효확인] 예산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사항을 총회결의없이 이뤄진 후 총회에서 추인결의가 된 경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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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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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0가합35076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청구] - 시공자 선정후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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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