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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공익사업의 이사비 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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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
| 249 |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 목적으로 차명 분양계약체결한 경우 보증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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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4 |
| 248 |
(대법원)조합설립에 하자가 있어도 인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시행자 지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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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
| 247 |
조합설립무효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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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
| 246 |
조합설립동의시 조합정관 첨부하지 않았어도 무효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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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 245 |
(대법원) 공란동의서라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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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
| 244 |
공익사업에서의 환매권 행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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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
| 243 |
이미 총회의결 거친 예산의 집행은 총회의결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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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
| 242 |
도시계획시설 아닌 현황도로도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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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
| 241 |
(헌재)재건축시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부분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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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
| 240 |
집행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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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
| 239 |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지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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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
| 238 |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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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
| 237 |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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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
| 236 |
(대법원)기본계획 공람공고 또는 고시 이전의 추진위 동의서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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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
| 235 |
조합설립 공란동의서를 총회 의결로 보충기재하기로 의결한 경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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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
| 234 |
행당6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결내용 요약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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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
| 233 |
흑석9구역 추진위설립 무효 소송 판결문(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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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
| 232 |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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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
| 231 |
준공 및 등기후 조합이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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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