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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토지분할 소송 사건번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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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
| 269 |
공유물 분할 불법 시설물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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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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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신문)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주목한 2010년 월별 주요 판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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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
| 267 |
창립총회결의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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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
| 266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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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
| 265 |
무상양도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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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
| 264 |
이사의 사임 및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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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
| 263 |
임원 임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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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
| 262 |
위원장 감사의 연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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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 261 |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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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 260 |
시행인가처분 후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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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 259 |
조합설립인가후 소유자수가 변경되고 추가 동의서를 제출받아 변경인가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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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 258 |
추진위원장 해임결의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재차 해임 의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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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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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8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소송 판결문 (고등법원-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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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
| 256 |
흑석9구역, 추진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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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
| 255 |
금호16구역 사업시행계획무효 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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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
| 254 |
무허가 건축물 영업손실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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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
| 253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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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
| 252 |
건축허가후 1년이내 공사 미착수시 허가 취소가 건축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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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
| 251 |
조합장이 총회에서 위임받아 임원을 직접 선출한 경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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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