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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도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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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
| 299 |
동의서징구시 정관과 창립총회 의결시 정관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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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
| 298 |
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청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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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
| 297 |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각 변경인가처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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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 296 |
추진위원회 임원 명단, 업무 내용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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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 295 |
주택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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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
| 294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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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
| 293 |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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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4 |
| 292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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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
| 291 |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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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
| 290 |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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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
| 289 |
정비예정구역조차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성된 추진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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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
| 288 |
재개발에서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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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
| 287 |
행당6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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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
| 286 |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행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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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
| 285 |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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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
| 284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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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
| 283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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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
| 282 |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통사업비으로, 이주비 미수령조합원도 공동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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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
| 281 |
월곡4구역 추진위승인무효확인소송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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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