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340 대법원 2009다26787 조합총회결의등 file 2012-04-27
339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2012-04-27
338 ‘인감증명서’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2-04-26
3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3839 보증금 file 2012-04-23
336 서울 행정법원 2010구합38554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외 file 2012-04-23
335 서울 서부지원 2008카합1393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file 2012-04-23
334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2-04-03
333 대법원2011다9577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file 2012-03-26
332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2-01-20
331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임⋅직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12-01-09
330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01-09
329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임차인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2012-01-09
328 현금청산기간의 기산점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2-01-09
327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2011-12-26
326 경미한사항의 정관변경 2011-12-16
325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하여 본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11-12-14
324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2011-12-14
323 대법원 2008두1834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1-12-14
322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은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 file 2011-12-02
32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의 종기 및 ‘소유권 취득’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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