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360 조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보증인들이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2012-10-08
359 확장된 구역에 속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새로이 받아 당초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소극) 2012-10-08
358 2010두4957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09-27
357 대법원 2000두4279 관리처분계획취소 2012-09-25
356 세입자 주거이전비 관련 2012-09-11
355 도시정비법 시행이전 재건축결의가 이뤄졌으나, 법 시행 후에 시행계획안이 변경될 경우 결의 2012-08-29
354 대법원 2011도8267 도시및주거정비법 위반 file 2012-08-20
353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출석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 file 2012-07-11
35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12-07-04
351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06-21
350 분양신청 마친 후 소송중에 조합설립무효를 주장했다 해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012-06-21
349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원상회복책임에 대하여 조합원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12-06-13
348 대법원 2010두7475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 2012-06-11
347 대법원2010다8709 고지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012-06-11
346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8539 구상금 file 2012-06-05
345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2012-06-05
3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범위 2012-05-29
343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따른 추진위원들의 용역비 등 책임 유무 file 2012-05-29
342 대법원 2010다590 채무부존재확인 등 file 2012-04-27
341 대법원 2008다9588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file 2012-04-27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