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380 2010두16394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2013-02-28
37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사건 2013-02-08
378 2012다90047 소유권이전등기등 (카) 상고기각 2013-01-22
377 2011두19031 주거이전비등 (차) 상고기각 2013-01-22
376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51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2013-01-22
375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매매대금】 2013-01-22
374 조합원 분담금 증가했어도 보류지는 최초분양가에서 변동없이 계약해야. file 2013-01-03
373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2012-11-26
372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비사업조합 임원들이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2012-11-19
371 1/10 해임발의 총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file 2012-11-01
370 2010두25077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 2010두2510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file 2012-10-31
369 서울북부지원 2011고합281 뇌물수수, 도시정비법위반 외 file 2012-10-25
368 2012카합1795 대의원회의효력정지등가처분 file 2012-10-23
367 공익보상법에 의한 대체시설 2012-10-19
366 구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2012-10-19
365 대법원 2011두17400 추진위승인무효확인 file 2012-10-17
364 서울서부지원 2010카합1138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file 2012-10-16
363 대구고등법원 2011나4224 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 file 2012-10-16
36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763 관리처분변경계획무효 file 2012-10-16
361 서울고법 2011나101522 보증금 file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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