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400 대법원 2011다16127 2013-12-09
399 서울고법 2012누33715 2013-12-09
398 2011두21157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file 2013-11-18
397 대법원 2011두31284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file 2013-09-23
396 창원지원 2012구합1905 조합설립인가취소 file 2013-09-23
395 서울고법 2012나79660 소유권이전등기등 file 2013-09-12
394 부산고등법원 2013누574.pdf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2013-09-09
393 재건축조합 현금 청산 사건 2013-08-12
392 2011두14111 관리처분계획취소 file 2013-07-25
391 서울고법2012나16041. '3년이내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 file 2013-07-02
390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한 판결(한정 적극) 2013-06-21
389 서울중앙지원 2010고정4159 file 2013-06-18
388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2013-06-03
387 서울고법 2012누21910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file 2013-04-25
386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 2013-04-25
385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9000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file 2013-04-25
384 서울북부 2010카합843 결정 2013-04-11
383 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file 2013-03-19
382 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file 2013-03-19
381 2009다32850,32867 판결 【청산금】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