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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가단238824 판결 [건물인도]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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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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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재건축 미동의자가 분양신청마감일 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했어도 이미 매도청구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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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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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76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통합재건축 조합설립인가조건은 주택단지별로 전체 및 동별 동의요건과 주택단지 아닌 지역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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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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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33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입한 재건축아파트를 신축 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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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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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누4803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공유자들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때는 각 단독분양대상이었으나 변경 관리처분계획에서는 공동분양대상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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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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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334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정비업체가 자본잠식되어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미수금채권을 인정받아 처분 취소를 받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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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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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2. 7.자 2023카합1002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의 '유고'와 '해임·사임'시 각각의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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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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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합10123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조합원의 시어머니, 장모는 의결권 행사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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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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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100307 판결 [손해배상등. 기각]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 인도 지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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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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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35181 (분양권존재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지위를 추가로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정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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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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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원 2024. 4. 24.선고 2022가합2349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시공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계약서상 이행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임원 연대보증자 중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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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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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조합설립인가 후 '형제간 세대분리'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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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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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573990 판결 [신탁보수등청구] 신탁사가 용역업체의 대지급금 2개월치를 미지급한 것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이나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정되어 해지사유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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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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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4. 26. 선고 2023구합863 판결 [수분양권확인] 조합원이 사망 후 상속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분양신청 방법을 둘러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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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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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20154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15.9.1공포된 도시정비법부터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같이 공유재산인 현황도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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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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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24. 1. 18. 2023노11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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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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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노108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승인받지 않은 추진위원회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게만 업무대행을 위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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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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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원 김수환변호사)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변경 신고 해태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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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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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1누78086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신월동에 있는 단지의 명칭을 목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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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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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조합원지위확인 -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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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