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1062 울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568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주 완료되어 철거예정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2024-01-30
106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5.자 2023카합50194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의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사례 file 2024-01-30
10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2.7선고 2023고정1097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의원회 개최 요구 발의서 연명부를 임의 작성한 사례) 2024-01-30
1059 대법원 2024.1.25선고 2023두49172 손실보상금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2024-01-29
1058 대법원 2024.1.15선고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01-29
1057 대법원 2024.1.25선고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한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방법◇ 2024-01-29
1056 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221747 판결 [건물인도]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과 관련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보유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file 2024-01-26
10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자 2023카합21129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거 결과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file 2024-01-24
105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01-19
1053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1구합15446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 산정시 세대수 증가분의 계산 방법 2024-01-18
105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24-01-18
105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3031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재개발사업 준공 후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사례 file 2024-01-14
10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540399 판결 [부당이득금] 2015.9.1개정되기 전의 구 도정법의 무상 양도되는 '도로'에 사실상도로(현황도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4-01-08
10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25854 판결 [부당이득금] 2015.9.1개정 이전 구 도정법에서 무상양도되는 도로의 범위.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 2024-01-08
1048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타인 토지위에 권한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한자는 토지차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024-01-07
1047 대법원 2023.12.28선고 2020두4955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 2024-01-03
104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재물손괴]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 입주자회장의 승인없는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재물손괴 조치는 정당행위 2024-01-02
104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정30 판결 [재물손괴]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설치한 현수막과 게시물의 제거는 정당행위이다. 2024-01-02
10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자 2023카합2047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내부규범 변경이 절차상 적법하였어도,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다. file 2023-12-27
1043 수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합18023 판결 [계약금반환] 위임계약의 임의해지(민법 689조)가 될 수 없는 경우 file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