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0 |
대법원 2013다27220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련
|
2014-04-18 |
| 439 |
대법원 2012두16787, 대법원2012다54997 국공유지매각 및 변상금 관련
|
2014-04-18 |
| 438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21652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
2014-04-11 |
| 437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카합 4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14-04-11 |
| 436 |
서울지방법원 2001.11.7. 선고 2001 가합 3955 판결
|
2014-04-11 |
| 435 |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 다 19552,19569 판결【구분소유권등 매도청구등】
|
2014-04-11 |
| 434 |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83533,835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
2014-04-11 |
| 43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카합 1201
|
2014-04-11 |
| 432 |
대법원 2001다1171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
2014-04-11 |
| 431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303 관리처분계획 취소
 |
2014-04-09 |
| 430 |
대법원 2011두3692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
2014-04-09 |
| 429 |
대법원2011다99337재건축 시공사가 별도 품평회 열어 입주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경우, 온타임 옵션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
2014-03-24 |
| 428 |
대법원 2010다97433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지
|
2014-03-24 |
| 427 |
대법원2012두14095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 효력이 문제된 사건
|
2014-03-24 |
| 426 |
울산지원,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할인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14-03-24 |
| 425 |
대법원 2011두11570 조합설립무효확인등
|
2014-03-05 |
| 424 |
대법원2011두25173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
2014-03-05 |
| 423 |
대법원 2012다82466의무적 기반시설과 부당이득반환 사건
|
2014-02-26 |
| 422 |
대법원 2012다78818 정비구역 밖 신설 정비기반시설 사건
|
2014-02-26 |
| 421 |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14-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