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460 대구지원 2013가합7107임기가 종료된 재건축조합 조합장,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결의에 해임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14-11-10
459 대법원 2012두280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14-10-27
458 대법원2011두20680 이전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 소의 이익 사건 2014-10-03
457 대법원 •2011다51540 손해배상-재건축조합 대표권 제한 사건 2014-09-18
456 대법원 2012두5572 화곡3주구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사건 2014-08-28
455 대법원 2013도115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4-08-20
454 울산지원 2014카합97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2014-08-20
453 울산지원 2014구합438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 2014-08-20
452 대법원 2012다62561 주택재건축조합 건물인도청구 사건 2014-08-08
451 대법원 2013두1877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2014-07-05
450 대법원 2012두1104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014-07-05
449 대법원2011다46128, 2013다69057 면적 확대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2014-07-05
448 서울고법2011나84580 청산금 file 2014-06-24
447 대법원 2012두28520 관리처분총회결의등 무효확인 사건 2014-06-24
446 대법원 2011두33051 신반포5차 재건축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 2014-06-11
445 대법원 2011두25876 화곡 제3주구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사건 2014-06-11
444 대법원2012도7190 설립인가처분 무효인 조합 임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 2014-05-27
443 대법원 2011두27094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사건 2014-05-27
442 대법원 2012두1419국공유지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 사건 2014-04-29
441 대법웑 2012두21437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사건 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