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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15623,15630 판결[부동산매도]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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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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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4다201391환매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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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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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원2014가합6015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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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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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나19440 장기수선금 충당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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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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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다14672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서의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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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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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다204690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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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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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23242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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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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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도8096 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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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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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5468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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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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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3두15262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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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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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원2015카합10127추진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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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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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9298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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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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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13누3221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제반사정을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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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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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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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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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6605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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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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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2두19519 건축물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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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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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4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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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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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19486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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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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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557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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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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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24092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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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