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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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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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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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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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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5281)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 독립정산제 약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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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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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주거이전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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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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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504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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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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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5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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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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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6구합5338 판결〔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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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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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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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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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36809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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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
| 532 |
대법원 2014다61340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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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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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도2532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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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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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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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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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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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
| 528 |
대법원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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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
| 527 |
대법원 2017. 4. 28. 선고2016두3949 도시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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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
| 526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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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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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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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 524 |
대법원_2017두30825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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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
| 523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217412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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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
| 522 |
대법원2016다221030 추진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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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