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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7두66824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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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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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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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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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55613 소유권이전등기 등 -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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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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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5753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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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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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8다262059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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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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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47 판결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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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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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협의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아 협의성립 확인신청을 한 것에 대한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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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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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8. 9. 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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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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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건축조합 청산금 관련 사건[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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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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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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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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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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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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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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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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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7두339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에서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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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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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도120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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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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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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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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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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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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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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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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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1선고 2015다41671 매매대금반환 (가) 파기환송-무상양도대상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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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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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138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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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 542 |
대구고법 2017나22255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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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