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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마6918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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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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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재건축준비위원회의 비법인사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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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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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6다233729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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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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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8.23, 2010두13463] 관리처분계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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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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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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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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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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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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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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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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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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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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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6도13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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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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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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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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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78668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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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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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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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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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 2018구합593.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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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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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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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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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나52825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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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
| 566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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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
| 565 |
광주 2018누595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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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
| 564 |
대법원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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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
| 563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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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 562 |
광주지원 2018구합11647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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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