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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0두48031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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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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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9도18700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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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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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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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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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49831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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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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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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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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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두4894 다수의 주택단지인 경우 분산 상가 동의율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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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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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60636 판결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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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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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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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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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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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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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추정분담금 제공 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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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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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37100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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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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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9다272343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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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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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7다218987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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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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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합20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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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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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0.2017다260636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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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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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4732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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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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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245142 판결〔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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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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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51170 청산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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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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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46411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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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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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8두34732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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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