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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01378 판결 [잔여채무분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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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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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2063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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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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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440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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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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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원 2020구합2827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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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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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977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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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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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083 재개발사업의 분양미신청자(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한 수용재결 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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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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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97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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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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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319 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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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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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449 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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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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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393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된 경우 기존 추진위의 지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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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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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70689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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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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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15406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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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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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합15143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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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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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2345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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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 607 |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45 아파트 수분양권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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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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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233(본소)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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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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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1030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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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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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18누6446 조합설립인가후 다물건자로부터 매수한 자의 법률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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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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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무600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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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
| 602 |
서울서부지원. 2018가합35875. 예산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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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