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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다22494 판결 대의원회의 다수를 점하는 쪽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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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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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누20419 1조합원 1점포 분양시 권리를 제한받는 조합원이 생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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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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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1508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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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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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26490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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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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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35566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의 ‘시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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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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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49831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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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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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3010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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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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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300484[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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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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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1614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따른 매도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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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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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31942 매도청구가액의 평가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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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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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264. 대의원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을 의결한 대의원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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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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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카합10697. 조합원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대의원해임안건 결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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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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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라20389.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시 100분의10이상 직접참석자 비율이 요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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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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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7048 정비구역이 통합되는 경우 기존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존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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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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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08281 판결 [대여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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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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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07813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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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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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02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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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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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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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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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도1061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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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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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7다203299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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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