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68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고단15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file 2022-03-24
68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4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file 2022-03-21
67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920 조합설립인가취소 file 2022-03-21
678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89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 file 2022-03-21
677 서울고등법원 2012누23930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file 2022-03-18
676 서울고등법원 2016누62957 분양대상자지위확인 file 2022-03-14
675 서울고등법원 2016누34273 다물건 중 일부 청산 불가능 file 2022-03-11
67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12 총회결의무효확인 file 2022-03-11
673 서울고법2007나73262. 상가조합원이 상가분양을 포기한 경우 2022-03-10
672 대법원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2022-03-07
671 대법원 2021다29193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2022-03-07
670 대법원_2021다282046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2022-02-21
669 대법원_2021도15334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2022-02-15
668 서울동부지방법원-2019카합10192 총회개최금지가처분 file 2022-02-09
667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190 대여금 등 file 2022-02-08
666 청주지원 2018구합2198 관리처분계획결의무효 등 file 2022-01-19
665 대구고법 2011누496 총회결의무효확인 file 2022-01-19
664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059 (수원고법2020누13505)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file 2022-01-18
663 서울남부 2020노1709, 2020노227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시정비법 위반 file 2022-01-13
662 서울행정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구단70021 주거이전비 청구 file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