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701 서울고등법원 2013누22552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file 2022-06-17
700 서울고등법원 2020.5.1. 2019나2030981(본소) 종교재단법인의 분양신청과 건물인도의무 file 2022-06-17
699 서울행정법원 2019.8.16. 선고 2018구합456 종교부지 소유자의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적법 여부 file 2022-06-17
698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 서울고등법원 2019누49931 매도청구소송 중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유무 file 2022-06-17
697 대구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2644, 2020나22651 판 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 file 2022-06-17
696 서울동부지법 2019.12.19.선고 2018가단141399 소유자 겸 세입자의 엉업보상 및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file 2022-06-17
695 서울행정법원 2021.12.17.선고 2021구합638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시 기존 세입자 세대수 산정방법 file 2022-06-17
694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39746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등청구의소] file 2022-06-16
693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831 판결 [이사비청구] 2022-05-31
692 대법원_2021두56350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2-05-18
691 대법원_2021다286116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5-18
690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18구합8005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file 2022-05-04
689 대법원 2018도144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2-04-27
6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7372 [추가분담금반환청구] file 2022-04-27
687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69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file 2022-04-13
6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41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 file 2022-04-13
685 광주고등법원 2020라1167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file 2022-04-13
68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17. 2019카합50618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은 다른 절차없이 직무 정지된다.) file 2022-04-08
683 대법원2013두4293 손실보상금청구 2022-03-29
682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6.7 2011카합216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file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