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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2775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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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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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95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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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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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901 영업손실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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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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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4543 이주관리업체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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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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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구합21649주택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및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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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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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229 종교단체가 수용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데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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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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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가합207844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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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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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675일부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합 측이 아직 그 일부 부지소유권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착공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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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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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24072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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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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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68509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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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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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207 판결 [용역대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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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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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1다310088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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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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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38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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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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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17882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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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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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20구합59604 판결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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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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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노1038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4383)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위반]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열람복사도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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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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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7가합38884 판결 [총회결의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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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 704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502 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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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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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다77078 총회결의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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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
| 702 |
서울고등법원 2015나1727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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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