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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66434 (총회결의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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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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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20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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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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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361 판결 [관리처분계 획일부취소] 공사비 검증요청이 없이 관리처분계획 총회의결한 것의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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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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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원 2019노1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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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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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7.6.선고 2020누69092 지분쪼개기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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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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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5.29.선고 2020나2000221 대의원회 결의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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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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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203814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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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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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4누5775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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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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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1다284356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미납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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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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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0다238349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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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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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다222881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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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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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1다281999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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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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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다206391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적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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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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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73127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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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 727 |
서울고등법원 2012나54906 [자격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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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
| 726 |
대구지방법원 2018노19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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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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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24302 조합이 불안정한 경우 대여의무 이행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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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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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다299211 판결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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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 723 |
대법원 2019두3463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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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 722 |
대법원 2021두57667 공탁된 지연가산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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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