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761 대구서부지원2017가합965조합창립총회무효확인(대구고등법원 2019나129) 2022-10-03
760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81 조합원지위 확인 2022-10-03
759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1207(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0701)가칭추진위와 정비업체가 정비계획수립 용역 체결한 것은 추진위로 승계되어 유효하다. file 2022-09-30
758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52587 판결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file 2022-09-24
757 대법원 2022다20639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행정주체),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행정처분) 및 이에 관하여 조합이 갖는 재량권의 행사 방법 2022-09-22
756 대법원2022도1676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file 2022-09-21
755 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0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file 2022-09-14
754 대법원 2009무165 (분양면적, 전유면적과 대지권비율) 2022-09-07
753 대법원 2022다234518소유권이전등기 등(한솔마을5단지) file 2022-09-07
752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95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2022-08-29
75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28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거부처분취소 file 2022-08-29
75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30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가 소유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매수한 자의 지위 file 2022-08-22
749 수원안산지원 2021고정86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2-08-20
74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 2022-08-20
747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9291 판결 [손실보상금] 2022-08-19
746 대법원 2020다261721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 file 2022-08-16
745 대법원2021두58479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 확인 file 2022-08-16
744 수원지방법원 2021노220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위반] file 2022-08-15
743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72193 판결 [관리처분변경계획일부취소] file 2022-08-11
742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122 판결 [분양권확인] file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