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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보공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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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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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529 임대차계약 당시 정비사업 현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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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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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9다19384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조합원에게 간접피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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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
| 777 |
대법원 2005도1732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청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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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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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누23510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지분을 매수한 경우 단독분양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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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
| 775 |
대법원 2001다45584. 총회공고 후 시간, 장소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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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
| 774 |
헌법재판소2020헌바15 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조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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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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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46757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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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 772 |
대구지방법원2018.9.13자2016가합202248 추진위에서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도, 소비대차계약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조합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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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
| 771 |
서울남부지원 2022.7.13자 2022카합20212 조합장의 '거주'요건은 '전입신고'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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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
| 77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4.19.선고 2021가합408134 영업보상대상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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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
| 769 |
수원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8구합6633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단독 조합원 자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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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
| 768 |
부산지방법원(서부) 2022카합100140 서면결의서 철회서 제출의 종기(終期)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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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
| 767 |
서울고등법원 2019.5.3.선고 2018누51715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과 계속 거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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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
| 766 |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30840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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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
| 765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9. 2. 선고 2021나11247 정비사업비 공제 여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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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
| 76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14. 선고 2020노895판결 서면결의서 징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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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
| 763 |
서울고등법원 2022.7.6.선고 2020누69092 지분쪼개기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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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
| 762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244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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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
| 761 |
대구서부지원2017가합965조합창립총회무효확인(대구고등법원 2019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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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