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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두604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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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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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9281 상속재산의 분할은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공유자는 대표자선정을 안했어도 각 분양대상자 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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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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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누17094 무허가건축물은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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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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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다43594 무허가건물소유자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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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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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다23451 이전고시 후에는 소유권 확인, 조합원지위의 확인 또는 조합원명부의 명의변경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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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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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77091 조합장과 조합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고 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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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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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89372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에 감사가 있는데도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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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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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원 2022.3.21자 2021카합22041 본인 확인 자료없는 서면결의서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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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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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9.15선고 2021구단71802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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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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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8.22선고 2017누33048 (관리처분계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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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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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9.선고 2020두4904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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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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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10.13선고 2022구단55975 손실보상금의 공시지가 기준일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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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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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7.29선고 2019다234891 청산자나 세입자의 인도를 구하려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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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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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50391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의 대지권 비율을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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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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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10. 17.자 2022라20815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전자투표로 정관개정하여 의결권행사한 것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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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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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2구합6049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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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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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1695. 추진위와 상가의 합의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조합총회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고,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음에도 상가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형평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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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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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5.18선고2021구합104916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용지를 따로 배정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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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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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723 무허가대장에는 '주거'이나, 실제 상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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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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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내 무허가건축물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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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