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1102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48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인가고시일에서 5일이 경과한 후 90일 내이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024-04-07
1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1.선고 2023가단5078282 임대차보증금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도 임대차계약이 존속되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조합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024-04-07
1100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9. 30. 선고 2019나13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발생일 다음날”이며, 정관에 정한 경우 청산자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지울 수 있다. file 2024-04-04
1099 부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2120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시 주의할 사항 file 2024-04-04
1098 전주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0가합3115 판결 [공사도급계약시공자지위확인청구] 시공자 해지시 '시공이익'의 계산 방법 file 2024-04-04
1097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7116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분양신청 기준이 되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file 2024-04-02
1096 대법원 2024. 3. 28.선고 2023다252209, 2023다252216(병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의 주체(= 원칙적 법원 또는 청산인회) 2024-03-31
1095 서울행정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5580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상가협의회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한강맨션) 2024-03-30
1094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59298 판결 [시공자지위존재확인등청구의소] 시공자선정 후 계약협의 실패, 차기 임시총회에서 선정철회 의결한 경우에도 시공자 지위가 인정된 판결 file 2024-03-28
109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1.자 2022카합5018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 임원 전원이 해임된 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한 것이 무효인지,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첨부 없이 자필서명 및 날인만 안내한 것이 본인확인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file 2024-03-23
1092 대법원 2024. 3. 12.선고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공동주택 발코니 외벽의 해체는 공용부분의 내력벽 변경에 해당한다. file 2024-03-23
109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3391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신반포15차 소송 file 2024-03-22
109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자 2021카합50712 결정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다시 보궐선임한 것이 유효한지 file 2024-03-22
1089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나2042243 판결 [부당이득금]도로 일부분이 인접부지에 사용되고 있을 때 일부분을 무상귀속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 file 2024-03-21
10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자 2023카합2035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대의원 전원해임 안건, 선관위원 선임권한을 조합장대행에게 위임하는 안건의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file 2024-03-20
1087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6585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기각] 1+1공급조건의 '주거전용면적'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file 2024-03-20
1086 광주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정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죄.]총회에서 자금의 차입방법을 '자체조달'로 의결하고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file 2024-03-19
1085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364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재개발상가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조례로 정한 복리시설 분양자격이 있는지 여부 file 2024-03-09
1084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7894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대행자인 신탁회사가 조합원재산 및 현금청산재산을 신탁받은 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file 2024-03-08
108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선고 2017. 7. 19. 2015고단9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미등록업자가 추진위 및 조합에 자문위원 위촉계약한 후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