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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나2005111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조합장의 전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자격을 갖춘 현장소장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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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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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1.자 2024카합50241 결정 [조합장입후보금지가처분] 조합장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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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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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7449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분양규모(평형) 변경 신청기간에 2주택 추가 분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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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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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선급금반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공사비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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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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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누12646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정비사업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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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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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2014726 판결 [손해배상(기)] 분양계약상 대지면적과 실제 공급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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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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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6.자 2023카합5049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 서면결의서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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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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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43212 판결 [전체회의안건가결확인의소] 신탁방식에서 시행규정은 정관과 같은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시행규정 변경의결은 가중의결정족수에 의해 의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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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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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72356 판결 [추심금]용역계약이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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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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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가단238824 판결 [건물인도]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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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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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재건축 미동의자가 분양신청마감일 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했어도 이미 매도청구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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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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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76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통합재건축 조합설립인가조건은 주택단지별로 전체 및 동별 동의요건과 주택단지 아닌 지역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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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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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33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입한 재건축아파트를 신축 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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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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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누4803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공유자들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때는 각 단독분양대상이었으나 변경 관리처분계획에서는 공동분양대상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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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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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334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정비업체가 자본잠식되어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미수금채권을 인정받아 처분 취소를 받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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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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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2. 7.자 2023카합1002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의 '유고'와 '해임·사임'시 각각의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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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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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합10123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조합원의 시어머니, 장모는 의결권 행사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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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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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100307 판결 [손해배상등. 기각]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 인도 지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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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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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35181 (분양권존재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지위를 추가로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정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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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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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원 2024. 4. 24.선고 2022가합2349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시공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계약서상 이행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임원 연대보증자 중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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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