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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42005 판결 [주민대표회의구성승인인가처분취소등] - 흑석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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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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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9. 12. 선고 021도14712 주택법위반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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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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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0가합26052 판결 [손해배상(기)] 장위10구역, 교회 상대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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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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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8. 23.선고 2023구합69701 총회결의무효확인 (상가기여 개발이익을 상가조합원간에 배분하는 방법은 권리가액이 아닌 대지지분 비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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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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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5.선고 2022가합50766 가칭 '추진위원회'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른 경쟁 단체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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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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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조합이나 추진위가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모두를 잠정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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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1 |
| 1203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 1.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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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 1202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부당이득금 -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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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 1201 |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단64224 판결 [손실보상금]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에서 영업을 한 것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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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 1200 |
수원지방법원 2024. 8. 21.선고 2023가합23329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리모델링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동의율 부족과 동의철회로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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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 1199 |
부산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2가합47519 판결 [용역비등] 가칭 추진위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추진위 승인 후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에서 변경계약 및 추인의결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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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 1198 |
대구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1125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임기만료된 임원이 시공자선정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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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 1197 |
부산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3누21839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은 창립총회 당시인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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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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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532, 2023노532, 2023노195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총회결의무효 판결에 따라 소급적으로 조합장 지위를 상실한 피고인도 도시정비법 상의 처벌조항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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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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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1196 판결 [주택법위반] 리모델링조합이 개인정보 열람시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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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 1194 |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합69634 판결 [리모델링사업계획등무효확인](하나의 주택단지에 대한 판단) - 분당 느티마을3,4단지 리모델링조합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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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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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자 2024카합20073 결정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자 2024카합20093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은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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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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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5. 24. 선고 2022구합68893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시에 존치되는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법한 하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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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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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30.자 2024카합50259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북아현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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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 1190 |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9091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등기로 발송된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통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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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