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합10190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의 정보공개 의무
 |
2023-02-06 |
| 839 |
부산지방법원2019가합41856 제명결의무효확인
|
2023-02-06 |
| 838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717 리모델링 매도청구 관련 판결
|
2023-02-05 |
| 837 |
서울남부지원 2017가합108555 리모델링 매도청구 관련 판결
|
2023-02-05 |
| 836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915 리모델링 매도청구 관련 판결
|
2023-02-05 |
| 835 |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1607 동별리모델링조합이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지를 당해 부지에 편입하는 경우 집합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지?
|
2023-02-05 |
| 834 |
서울고등법원2017누39671 리모델링 시공자 일반경쟁 입찰시 1개사만 참여한 경우
|
2023-02-05 |
| 833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1774 리모델링추진위와 용역계약한 후 중도해지된 경우 용역비의 지급의무는?
|
2023-02-05 |
| 832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823 연립주택의 지하실이 독립된 주거공간이고 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다가구로 볼 수 있는지?
|
2023-02-05 |
| 831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456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양권의 귀속은?
|
2023-02-04 |
| 830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083 사업시행계획 신청한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2023-02-04 |
| 829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406 재건축정비구역내 토지절반만 조합원자격이 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소유권이전청구 가능
|
2023-02-03 |
| 828 |
서울고등법원 2012나105118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사용수익권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2023-02-03 |
| 827 |
서울고등법원 2013누20860 최초 투표 당시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투표 요건을 불비하였을 경우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023-02-03 |
| 826 |
서울고등법원2020라20736 개회시 정족수미달이었으나 결의시 충족한 경우
|
2023-02-03 |
| 825 |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00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
2023-02-03 |
| 824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업무대행비 채권으로 조합원분담금채권에 강제집행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강제집행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3-02-03 |
| 823 |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38 무허가건축물여부 및 조합원여부
|
2023-02-03 |
| 822 |
대구고등법원 2021나23293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22다206674)
|
2023-02-02 |
| 821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519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발생량이 증가한만큼만 부과해야 하며, 신축 건축 기준 부과는 무효이다.
|
2023-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