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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2.15선고 2022라21245 서면결의서를 문자 사진전송하거나 팩스로 제출, 총회개최전 집계, 총회당일 후보자가 서면 철회 문자 발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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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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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구합7564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상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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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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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2. 17. 선고 2021구합87514 판결-재건축단지내 구분상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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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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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구합752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같은 세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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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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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20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임원에게 동호수 우선선택권 부여한 것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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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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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50133 판결 [관리처분계획등취소]개포4단지 유치원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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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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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구합68757. 조례에 과소필지 현금청산 조항이 없어도 조합이 분양대상자를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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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 873 |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7550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의소] 조례에 규정이 없는 이상 임의적으로 일정 면적 미만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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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 872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430 정보공개대상 중 '회의자료', '집계표', '속기록'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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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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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원 2021가합212348 가칭 추진위와 맺은 정비업체의 업무협약의 효력은 승인 후 추진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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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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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원 2018가합539440 사업대행자 고시일 이전에 이뤄진 사업시행자의 법률행위까지 승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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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
| 869 |
서울행정 2021구합89565 정비사업위원회는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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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
| 868 |
같은 날 소집하는 총회의 적법여부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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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 867 |
대법원 2016다238601 조합임원의 공사계약 연대보증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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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 866 |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90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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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 865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3891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상가 관리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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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 864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19구합6853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상가 관리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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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
| 863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858 판결 [수분양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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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
| 862 |
대법원_2020두36724 조합설립 후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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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 861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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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