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9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0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기준,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부담시킨 사례 file 2023-06-08
919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구합11536 판결 [사업시행계획및관리처분계획취소등] 사업시행계획서의 사업비 10%증가는 조합설립동의서상의 개산액을 기초로 판단한다. file 2023-06-08
918 서울행정법원 2023.3.24선고 2022구합74850 관리처분계획취소(재건축사업에서 다세대주택과 토지 소유한 자에게 다세대는 분양자격, 토지는 현금청산할 수는 없다. file 2023-06-08
9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40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또는 '홍보요원의 업무일지'는 도시정비법의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file 2023-06-08
916 대구고등법원 2023. 3. 30. 선고 2022나23108 판결 [손해배상등]손실보상 완료전까지 청산자는 종전 부동산 사용수익할 수 있고, 시행자가 청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 file 2023-06-05
915 대법원 2021. 7. 29선고 2019다226739 부동산인도(재결절차에서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사전보상 원칙으로, 부동산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 file 2023-06-05
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2023카합20259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분양계약미체결자는 조합원 지위없어 임원자격 직무정지(한형기씨) file 2023-06-04
913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1구합5253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을 말소등기한 경우 file 2023-06-04
9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7.자 2023카합1003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해임발의 총회시 해임 이외 안건에 대한 하자 판단 file 2023-06-04
911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구합68446 판결 [평형변경거부무효확인] 평형변경신청시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한 조합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file 2023-06-03
910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5123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수명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도 분양통지를 제대로 하였어야 한다. file 2023-06-03
909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71 평형변경신청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file 2023-06-03
908 서울동부지원 2022.12.16선고 2022카합10213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둔촌주공2차 리모델링 관련) file 2023-06-02
907 인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1구합5727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유치원 관련 소송 file 2023-05-24
90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카합 100218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엄궁1구역) file 2023-05-20
9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9. 선고 2019가합53215 [소유권이전등기]현금청산금 산정기준시점은 제명결의일 file 2023-05-19
904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소유권이전등기등(기간내에 분양계약하지 않은 조합원을 분양신청 철회로 볼 수 있는지) 2023-05-19
9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 26. 선고 2022가단110764 [건물인도] 신청기간 경과후 분양철회자에 대한 인도 청구 사건 file 2023-05-19
902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단9849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대상 기준 file 2023-05-17
901 울산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15716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회에서 선관위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총회결의 효력여부 file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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