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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5795 시공자와 조합이 합의해제시 조합의 연대보증인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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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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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교회재산의 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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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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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나4320 교회와의 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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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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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6.13선고 2012나105118[부당이득등]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조합의 사용수익권이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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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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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21042 판결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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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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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합22775 판결 [이주정착금등청구의소] 이주대책비,주거이전비,이사비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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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
| 924 |
인천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51523 희망하지 않은 평형을 배정받은 후 배정평형에 대한 분양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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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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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9.자 2022카합100446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은 대의원회로 위임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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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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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9.21선고 2021구합75406 (분양거부무효확인)조합채무 연대보증자의 소유권이 낙찰된 후 보류지로 분양자격을 구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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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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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43532 판결 [청산금지급]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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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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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0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기준,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부담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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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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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구합11536 판결 [사업시행계획및관리처분계획취소등] 사업시행계획서의 사업비 10%증가는 조합설립동의서상의 개산액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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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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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3.24선고 2022구합74850 관리처분계획취소(재건축사업에서 다세대주택과 토지 소유한 자에게 다세대는 분양자격, 토지는 현금청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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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
| 917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40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또는 '홍보요원의 업무일지'는 도시정비법의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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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
| 916 |
대구고등법원 2023. 3. 30. 선고 2022나23108 판결 [손해배상등]손실보상 완료전까지 청산자는 종전 부동산 사용수익할 수 있고, 시행자가 청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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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 915 |
대법원 2021. 7. 29선고 2019다226739 부동산인도(재결절차에서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사전보상 원칙으로, 부동산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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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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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2023카합20259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분양계약미체결자는 조합원 지위없어 임원자격 직무정지(한형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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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
| 913 |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1구합5253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을 말소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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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
| 912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7.자 2023카합1003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해임발의 총회시 해임 이외 안건에 대한 하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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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
| 911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구합68446 판결 [평형변경거부무효확인] 평형변경신청시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한 조합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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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