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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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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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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652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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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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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자 2023카합20189 결정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선거관리규정에 5일로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여 선관위가 당선무효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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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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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손해배상(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된 경우, 시행사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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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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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 [공사비변경계약무효확인] 공사비검증을 받지 않은 공사변경계약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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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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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6.29선고 2020도1100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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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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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325 판결(재산손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수막 철거를 의결하였어도 법 절차없는 임의철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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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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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원 2023. 6. 21. 2023카합1004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는 수탁 업무가 그 수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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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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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원 2023.4.5선고 2021구합105964 정비구역지정 연장승인 취소(구역해제 연장 여부는 특별시장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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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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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4.20선고 2021구합8287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증가한 세대수 및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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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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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원 2023.5.2선고2022구합12895 조합원지위확인(1인의 수개 부동산 중 1개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조합인가 전에 완성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등기를 조합인가 후 갖추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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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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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27. 선고2019다210307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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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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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27선고 2020다263857◇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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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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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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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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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59721판결(입주권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해석-유재관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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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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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가합535674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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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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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4.14 2022구합66934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의 소(조합장이 총회의결없이 분양권2개 확인서를 작성해 준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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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
| 962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업무방해] 명도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은 집행관에 대한 업무 방해이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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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 961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와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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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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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3카합20055 판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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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