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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332 총회가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동영상 중계하였어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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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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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11249. 재건축주택단지내 일부토지의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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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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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330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서면결의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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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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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521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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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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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나20570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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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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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41687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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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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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12422 재개발지역 토지수용 재결청구권 발생 수개월 뒤 신청했더라도 조합 대리한 법무법인에 손배 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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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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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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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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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161 주택조합의 정보공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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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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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539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의 정보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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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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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합10190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의 정보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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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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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가합41856 제명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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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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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717 리모델링 매도청구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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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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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원 2017가합108555 리모델링 매도청구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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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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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915 리모델링 매도청구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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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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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구합1607 동별리모델링조합이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지를 당해 부지에 편입하는 경우 집합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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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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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9671 리모델링 시공자 일반경쟁 입찰시 1개사만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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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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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1774 리모델링추진위와 용역계약한 후 중도해지된 경우 용역비의 지급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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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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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823 연립주택의 지하실이 독립된 주거공간이고 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다가구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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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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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456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양권의 귀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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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