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956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21831 판결 [부당이득금] 상가분양계약시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판단 file 2023-07-24
9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0가합500384 판결 [하자보수비등] 재건축 준공 후 공사하자의 판단 기준 file 2023-07-24
954 서울중앙지원 2023. 6. 1.선고 2021가합571475(본소) 대치2단지 리모델링, 시공자의 대여금 청구 소송 (원고 일부승) file 2023-07-22
953 대법원2023.7.13선고 2022두56562 (서울고등법원2022.7.20선고2021누54646) 사업비정산금 file 2023-07-17
952 대구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1가합201935 판결 [공사대금] 임원들의 공사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file 2023-07-15
951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2022누47393 조합원지위 확인 청구의 소 (구분소유적 공유자인 상가소유자들에게 각 분양신청권은 있으나 각 조합원지위를 독립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23-07-15
95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3. 7.2022카합100309 (정비사업 공사장 인근 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에 의한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 사건) file 2023-07-15
9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2022가합101817 총회결의 무효확인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 2023-07-15
9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2022나4003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시 토지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2023-07-15
947 서울고등법원 2023. 3. 23. 2022누4422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조합설립동의서의 각 사안별 판단) file 2023-07-15
946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046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총회의결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구청의 '일부 조합원의 분양자격 없음' 의견을 반영하여 총회의결없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판결. file 2023-07-15
9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556097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 공사대금 증액요구로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조합임원에 대한 청구의 유효성 file 2023-07-15
9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7427 판결 [손해배상(기)] 정비사업 준공 후 인근 토지의 일조권 손해배상 여부 및 계산방법 file 2023-07-15
943 서울행정법원 2023.4.14. 2022구합79749 수분양권 확인 청구의 소 (수분양권 확인 소송의 절차) 2023-07-15
942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선고 2022구합54368 판결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등]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지정 관련 소송 file 2023-07-15
941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9구합1693 재개발사업에서 고유번호증을 갖춘 어린이집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file 2023-07-15
940 서울행정법원 2023.5.26 2023아10554 가처분이의 (관리처분계획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분양대상 조합원들의 개별 분양 호수, 분양면적,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3-07-13
939 청주지방법원 2023.4.14선고 2022가단64788 건물인도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는 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2023-07-13
938 서울중앙지원 2023.6.28 2020고단91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file 2023-07-10
937 대법원 2023.6.1심리불속행기각 2023다21882.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나1461 [신탁보수청구] file 202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