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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9091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등기로 발송된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통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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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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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22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서면결의서를 복사해 주면서, 한번은 인적사항을 가리고 또 한번은 표기사항을 가려 두번에 걸쳐 복사해 준 것은 정보공개 위반이 아니다. (2) OS 고용계약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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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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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3누4201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수개의 필지를 수인이 공유한 경우 분양자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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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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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2가합539423 판결 [위약벌등청구의소] 정관에 3회 유찰시 시공자를 수의계약할 수 있음에도 2회 유찰후 수의계약한 것은 무효이며, 계약에 연대보증한 임원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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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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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3누42463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나 실제로는 외국에 거주했고 이후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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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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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고정484 판결 [재물손괴] 단지내 불법 현수막 철거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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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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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49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시공자와 본계약 협의실패로 중도해지시 손해배상계산방법, 연대보증 임원들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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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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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17020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매도청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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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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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고정126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작성한 문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은 정보공개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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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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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누55493 판결 [조합원및수분양자지위확인] 분양신청 통지대상은 '대표조합원'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전원'이며,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통지한 경우 하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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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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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7.18선고 2022가합556619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신탁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신탁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시공자 지위도 효력을 상실한다.)-사직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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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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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2024.8.22 결정 2024카합50276 선거절차중지가처분(인용) - 북아현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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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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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4고정5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조합의 총회 홍보요원 근로계약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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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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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누73064(=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2구합56388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매도청구소송에 의해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시킨 자가 매매계약해제를 통해 조합원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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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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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정9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변호사와의 사건수임계약서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에서 공개대상으로 정한 서류 및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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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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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합의 법인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 로 계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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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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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누1079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산정시기, 협의절차 이행여부, 변제거절한 뒤 금전제공한 경우, 행정청이 잘못된 행정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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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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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35359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조합원의 이주비대출이자를 조합의 소요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과 취소시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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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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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나2018995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장위10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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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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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0가합689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분양자들의 입주지정기일 말일부터 보존등기가 지연된 기간만큼 조합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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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