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0 |
가칭추진위도 추진위회의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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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89 |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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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88 |
조합장이 사임한 후 소집한 총회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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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87 |
재건축결의가 무효이어도 창립총회결의까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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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86 |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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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85 |
구청이 보유하지 않은 조합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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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84 |
조합과의 계약체결 및 화해조서 효력이 조합원에게 미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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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83 |
형평성을 상실한 재건축결의는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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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82 |
창립총회시의 재건축결의의 하자는 재총회로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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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81 |
조합장을 상대로 한 해임청구의 소 및 직무정치가처분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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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80 |
조합원이 조합에게 보상금을 요구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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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79 |
대법원96다23887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에 신탁등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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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78 |
2003말이전 조합설립되고 이후 추가편입된 조합원도 전매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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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77 |
하나의 주택단지,비용분담사항,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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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76 |
APT대지의 구분소유자아닌 상가에겐 토지분할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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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75 |
과천3단지 총회결의무효소송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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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74 |
반포2단지 재건축결의무효소송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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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73 |
대법원 95다56866 총회안건'기타사항'의미,공사계약 무효확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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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72 |
공사계약,분담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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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 1171 |
재건축결의,창립총회,매도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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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