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6 |
(서울시)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등
|
2023-12-27 |
| 1105 |
(법제처) 토지등소유자가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은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부지 정형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2023-12-26 |
| 1104 |
(법제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
|
2023-12-26 |
| 1103 |
(서울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피선거권 관련, 소방통신감리업체가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에 포함되는 지 여부?
|
2023-12-22 |
| 1102 |
(서울시)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 여부
|
2023-12-22 |
| 1101 |
(서울시) 준공 후 대지확정측량에 따른 경미한 변경 관련
|
2023-12-21 |
| 1100 |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제안시 국 · 공유지 동의 여부
|
2023-12-21 |
| 1099 |
(서울시)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관련(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귀속)
|
2023-12-16 |
| 1098 |
(법제처)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3-12-15 |
| 1097 |
(법제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023-12-15 |
| 1096 |
(법제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023-12-15 |
| 1095 |
(서울시) 공공재개발 종류 및 분양권 관련
|
2023-12-11 |
| 1094 |
(서울시) 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 가능 여부 등
|
2023-12-11 |
| 1093 |
(서울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시 국·공유지 동의 관련
|
2023-12-11 |
| 1092 |
(서울시) 업무정지상태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약업무 진행 가능 여부
|
2023-12-06 |
| 1091 |
(서울시) 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 방식 등 관련
|
2023-12-05 |
| 1090 |
(서울시)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949호, 2010.3.2.]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30㎡ 이상 소유자이고, 세대합가에 의한 세대원이 유주택자일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23-12-05 |
| 1089 |
(국토부)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에서는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수 없다.
 |
2023-11-29 |
| 1088 |
(서울시) 최고 층수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2023-11-29 |
| 1087 |
(서울시) 사업대행자 방식 관련
|
2023-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