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 |
(법제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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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 209 |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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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
| 208 |
추진위원회 회계감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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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
| 207 |
(법제처)2008. 12. 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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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
| 206 |
대의원회 비공개 가능한지, 대의원회에 감사 참석 권한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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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
| 205 |
재개발 분양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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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
| 204 |
정비구역내에서 건축물용도변경 시 조합의견이 허가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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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
| 203 |
(법제처)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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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
| 202 |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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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
| 201 |
(법제처)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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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
| 200 |
조합의 상근이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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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
| 199 |
(법제처)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이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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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
| 198 |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등)의 적용 및 행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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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8 |
| 197 |
(법제처)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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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1 |
| 196 |
(법제처)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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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
| 195 |
추진위원회 정족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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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
| 194 |
정비사업후 공사의 완공부분만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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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
| 193 |
무허가건물도 조합이사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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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
| 192 |
관리처분 대행 등 일부만 용역할 경우에도 정비업체에 용역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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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
| 191 |
조합설립 동의 시 홍보요원 고용이 도정법 제84조의3 처벌규정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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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
